법령 민사소송법 제2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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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9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용균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12. 30. 자 92마783 결정
  [법관기피][공1993.2.15.(938),608]
   법관기피
   민사소송법

1963년

2. 대법원 1963. 4. 25. 선고 63다124 판결
  [손해배상][집11(1)민,277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